한국의 정치와 경제
윤석열 대선캠프에의 '쓴소리' 한마디
벡크
2021. 8.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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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캠프에의 '쓴소리' 한마디
-초등학교 2학년 4반의 반장('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그 '또라이들'이 되면 안돼
-계보학에 심취한 윤석열, '계보학'은 尹에 길(吉)일까 흉(凶)일까?
-정책 만들고 국민의사 물어 수정ㆍ보완하여 발표하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8월 29일 오전 '만오 지시테(満を持して : 많은 뜸을 들인 후에)' 드디어 대선후보로서의 정책 하나(제1호 공약)를 내놓았습니다.
그 이름하여 '청년원가주택'과 '신규주택공급 청사진'이라 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이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로 인상해 주고, 5년 이내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 그들에게 싸고 쉽게 주택을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요지로 보입니다.
'신규주택공급 청사진'이란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수도권에 130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青写真)으로 보입니다.
尹 대선캠프에서 부동산ㆍ주택정책으로서 저렇게 야심찬 제1호 공약을 내놓긴 했으나, 그러나 尹 캠프의 정책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야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그밖 여러 정치인들(정치룸펜 포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以前) 정권에서 장ㆍ차관급을 지낸 전직관료도 몇몇 보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족수(足数)만 채운 캠프였다는 분위기도 느껴져 오니, 좀 씁쓸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尹 캠프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 이외의 사람들도 '허당급'들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줄서 있는 B급ㆍC급 교수들이나 '열지대' 회원들이나 '윤사모'나, 그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평(評)들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뭣좀 기여한 게 있으니 대선후에 뭐 하나 챙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尹 캠프에 과연 법조계 경험이 있는 유능한 '법률인재'들이 포진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잘 모릅니다.
대선을 잘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 후 그 사람들로부터 새 정부의 민정수석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서 좋은 민정수석이 나와야, 文정권이 '미련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尹 캠프의 '법률인재'들이 文정권의 검찰개혁을 거둬들일 수 있는, 윤석열 표의 새로운 검찰개혁ㆍ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아주 쌈박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쯤 정권공약(매니페스토)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尹 캠프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소식)도 없는 듯 합니다.
尹 캠프에서도 뭔가 하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주택정책으로서의 다소 생뚱맞다시피 한 '제1호 공약'을 빼고는 尹 캠프로부터 나온 게 없네요.
지금까지 사회쟁점이 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업그레드 된 내용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여, 국민여론(국민들의 반응)을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선 그 정책을 수정ㆍ보완해가야 합니다.
'김건희ㆍ줄리 문제'는 그냥 수사기관에 맡겨두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반(半)만에 본격화되는 것이 尹과 尹 캠프에는 최대의 위기로 다가오겠으나, 어차피 이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남자의 '사다메(定め :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요. 尹이 대통령이 될 '사다메'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아닌 거지요.
그런데 다시 좀 생뚱맞은 이야기이긴 한데, 윤석열은 '계보학'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족보 같은 것들입니다. 또는, 예컨대 '해방후 한민당 쪽 계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등등입니다.
이렇게 계통ㆍ계보를 정리해 보는 일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계보학'을 잘 한다 했을 때, 그는 종(縦)단면적-시(時)계열적-역사적 안목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전략(戦略) 수립'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ㆍ국제관계론을 전문으로 하여 먹고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국제정치사(史)를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국제문제나 현상에 대해 설명과 분석을 잘 하는 전문가들도, 세계역사를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물(논문, 저작 등)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계보학을 해 왔다는 것으로부터, 尹에게 정책ㆍ전략 수립의 사고(思考)와 마인드는 있다고 추량(推量)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尹 캠프에서 나온 것(정책)은 아직은 주택문제에 관한 제1호 공약 밖에 없네요.
尹 캠프에서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계속 정책을 만들고 발표해야 합니다. 즉 진영을 짜서, 경제-외교-군사-안보-보건-여성정책 등을 수립하여 국민들 앞에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국민의사를 확인하여, 그것을 담아내고 살을 붙이는 정책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데, 지금 윤석열 캠프는 뭘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되질 않고 있는 인상입니다. 각종 정책의 아우트라인이라도 내놓아야 할텐데, 지금 그것도 안 나오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나요?
대통령 선거가 뭐 그냥 인기투표로 보였나요? 초등학교 2학년 4반 정도의 반장선거로 아셨습니까?
별 볼일 없는 '전문가'들이나 만나고, 그 만난 일을 또 똘만이들이나 시켜 홍보나 하는 일은 '모우 고멩(もう御免 : 이제 그만)'입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그 사람들 만나 뭐 하게요?
尹도 이제 인생 60세를 넘고 있으니 간추려진 자기생각이 있을 것이고, 검찰총장을 때려치고 나서 공부하는 시간도 꽤나 가졌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시대정신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탐구와 고뇌도 해 봤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 정책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정책이 아직이라면 큰 것(제목, 목차, 아우트라인 등)만이라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이제 대선 출마선언을 한지 한달이 넘어갔고, 8월의 마지막 날에는 국힘당에 정식 대선후보 등록도 했질 않습니까?
9월부터는 비록 늦었지만 나라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전격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의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 9월에는 대선후보들간 정책토론회가 활발히 전개될 터. 尹의 캠프에서는 급한 대로 졸속으로 만든 정책을 가지고 토론에 임할 수는 있다. 이 때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당해 尹의 대선캠프 분위기가 다 깨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정책을 만들고, 국민반응을 거치며 수정ㆍ보완하여, 다듬어진 완전한 정책을 만들어 비장(秘蔵)해 둘 필요가 있었는데, 嗚呼, 痛哉라~!)
만약에 尹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정책집행에 들어가도록, 정책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와쿠(曰 : 말하건대), 초등학교 2학년 4반 정도의 반장 선거가 돼선 안 되고, 이어서 '그 반장'과 따르는 '그 또라이들'의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떠오르네요~.
정책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생각나는 발상 수준에서 떠벌이고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족> 윤석열 캠프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SNS 담당자들 특히 페이스북 담당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간력ㆍ분별력이 없는 자가 페이스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마치 '눈 삔 다람쥐' 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눈이 삐뚤어진 사람이 페북 관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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