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경제

박근혜 사면을 놓고 '시정잡배'적 생각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벡크 2021. 8.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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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을 놓고 '시정잡배'적 생각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해, 7.17제헌절 특사나 8.15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한때 시정에 나돌았었습니다.

그러나 文의 오락가락하는 의중(意中)을 '쿠미톳타(汲み取った: 독파했을)' 터의 박범계 법무장관은 올 8.15광복절에 이재용 삼성(三星)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만 실시했고, 朴의 사면은 물건너 보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 오너

(박근혜 특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10월 3일의 개척절 특사나, 12월 25일의 크리스마스 특사나, 내년 3월 1일의 삼일절 특사 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봄(3.9)의 대선에서, 朴의 지지세력이 남아 있는 TK로부터, 민주당(의 후보)이 표(票)를 얻으려면 어쨌든 朴의 사면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어쨌든 文은 朴을 사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0월, 청와대에서 얄궂은 재회(再会)중인 朴과 文


文이 朴을 사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너무 늦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올 8.15광복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었는데, 실기(失機)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정치적 고려와 노림(내년 대선에서의 표 획득)이 드러나기 쉬워, '속 보이는 짓'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표(票)가 안 나올 것입니다.

文재임 중 최후의 지점이 될 수 있는 내년 3.1절 특사라면, 정말 가장 속보이는 짓이 되겠지요? 이 시기의 사면이라면, 당청(党青)이 기대했던 표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관계가 없어질) 사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올 8.15광복절이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에 대해 올 8.15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면, TK와 중도층 중의 일부(세력)를 흡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실기(失機)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文으로선, 늙어가는 사람(朴)을 감옥에서 죽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사면을 안 해 주면 文에게는 '마이너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文의 입장에서 사면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수감중인 朴이 2021년 7월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입원

그러나 朴의 사면을 해 주자니, 文의 어두운 눈(目)으로부터는 그 타이밍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文이 '마이너스의 영향(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해 朴의 사면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좌고우면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최고 지위의 정치인)으로서 시정의 잡배는 아니지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한다'고 하는 결기를 가지고 해야할 것입니다.

분위기 살살 봐가며,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문재인 지지율'이 빠지느냐 않느냐에나 신경 쓰며 갈팡질팡한다면, 그것이 시정잡배가 하는 짓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행태는 비열하기까지 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청와대에서 오세훈(서울시장, 右)과 박형준(부산시장, 左)을 만난 자리에서 朴의 사면에 대해 언급한 文

분위기 봐가며 '할까 말까' 망설이고, 강성 지지층(문빠)의 반발이 심하면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타치오죠(立ち往生 : 선 채로 오도가도 못함)'하고 있는 文에게서 대통령으로서의 '오모카게(面影 : 모습)'는 차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朴의 사면을 단행한다"고 대놓고 말하며 朴의 사면을 결정하면, 일정한도의 플러스의 영향을 얻을(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도 일정한 평가를 얻고, TK와 중도층의 표를 일정 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성 지지층이 반대하여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결정하지 못한다면, 文은 시정잡배(市井雜輩ㆍ市井無頼)와 진배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시정잡배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고(Go)'해 버리면, 강성지지층(문빠)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문 대통령님,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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