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경제

김상조 정책실장 靑 쫓겨 나며 '고요타쯔(御用達 : 어용)' 생활 접다

벡크 2021. 3. 3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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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靑 쫓겨 나며 '고요타쯔(御用達 : 어용)' 내려 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만든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카케코미 인상(駆け込み引き上げ: 마지막 대폭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3월 28일 오후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김상조는 3월 29일 오전 청와대를 쫓겨났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값을 많이는 못 올리니, 시행 이틀전에 대폭 올리는 '초(超) 약삭빠른 짓'을 한 것입니다. 바로 2020년 7월 29일,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놓고 세입자와 경신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을 8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무려 14.1%를 올리는 '잔인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하면 아무리 올리려 해도 최고 5%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상조라는 이사람 정말 기가 찰 사람이로군요.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

 


이런 말도 안되는 사람을 정권 요직인 정책실장에 맡겨 놓았으니, 정권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文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34%대(台)로 떨어져 있네요.

1962년생으로 81학번인 김상조는 대학 다닐 때부터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재벌해체를 줄기차게 외쳐댔다는군요.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없이 그냥 연역법으로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는 명제만 던지고 돌아다녔다는 전언(伝言)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재벌해체를 원했다면, 그는 재벌이 해체됐을 때의 어떤 경제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는 아무런 제시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요컨대 "입만 나불거렸지 실제적인 내용이라고는 없는" 구두선만 외치고 다닌 '위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저런 '위인'을 정권 요직이자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에 앉쳐 놓았으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컨트롤이 됐겠습니까? 집값이 잡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계속 오르기만 했지요.

김상조는 아무 실제적 내용도 없는, 확립된 자기 가치관도 없는, 그저 그런 '고요타쯔(御用達 : 어용)'였다는 것이 최후로 드러났습니다. 文과 같은 황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좌파 논리와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법론이나 제공해주는 '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고요타쯔(御用達)'라는 말은 원래 日 황실 궁내청 어용달(皇室 宮内庁 御用達)에서 시작된 말 같습니다만, 한국에 들어올 땐 그냥 '어용'이라는 말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황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잘 조달해주는 상인(商人)들을 지칭한 말로 해석됩니다. 김상조는 '좌파 황실'에서 필요한 논리와 방법론을 제공해온 지식상인(知識商人)으로 볼 수 있질 않겠습니까? 文이 상당히 맘에 들어했지요.

범위를 넓혀 살펴보자면 영화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 美, 1994)'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팀 로빈슨 扮)도 일종의 '고요타쯔(御用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도소장의 필요에 의해 그의 검은 돈까지 솜씨있게 관리해 주어, 교도소장이 앤디를 아주 맘에 들어했고 앤디에게 큰 신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ㅎ~! 

자, 그럼, 쇼생크 탈출에서 고요타쯔(御用達)였던 앤디까지 소환해 드렸으니, 김상조가 해온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더욱 잘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상조가 청와대에 들어가 공부를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도 많이 했고요.

 


작년 7월 하순경 文이 국민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느닷없는 권고를 한 것도 김상조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 '꾼'들이 펀드로 설쳐대는 시기에----라임, 신라젠 문제도 불거지고 있었고----민간인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한 이야기는 민간인들에게 자살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때 文으로 하여금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한 것도 김상조가 뒤에서 부추겼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상조는, 제 딴에는, 민간인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 그러면 침체되어 있던 나라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상조의 대착각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볼모로 하여 나라경제를 어떻게 컨트롤 해 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라경제를 살려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차 3법'의 시행 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왕창 올리는 '카케코미 인상(駆け込み引き上げ)'을 강행했던 김상조의 저 행동을 살펴 볼 때, 김상조는 입(口)만 진보였고 '속물 진보'였으며 '패션 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야흐로 '주둥이(口) 진보', 패션 진보의 거짓이 폭로되며 그들의 시대는 종언(終焉)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요나라, 패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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