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美中) 체제전쟁 불붙었다 ! 그 피날레 순간은 언제?

미중(美中) 체제전쟁 불붙었다 ! 그 피날레 순간은 언제 오나? 

美 바이든 정권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 둘다에 대하여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꺼번에 상대해 주겠다는 '뱃짱'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바이든은 시진핑에게는 "민주주의의 '카케라'도 없다(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른다)"고 비난했고, 푸틴에게는 '살인자'라는  비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일본 스가(菅) 정권은 "아이고, 좀 하나씩 하나씩 살살 하시지" 하고 바이든 정권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스가는 일본 외교의 하나의 철칙과도 같은 명제인 "두개의 정면(ニ正面) 정책은 피하라 "는 이야기를 바이든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래도 명색이 대국인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부치지  말고 한놈 한놈 씩 차례대로 상대하라'고 바이든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前 대통령은 처음엔  "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 혼자서 중국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친다는 걸 알고 '쿼드(인도태평양 구상)'를 짜서 동맹국(인도 호주 일본 등)을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토(NATO)를 가지고 중국을 조여 왔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선 전통적으로 영국이 맹방이었습니다만, 이태리,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도 미국 쪽에 바짝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여하튼 이 나토(NATO)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정권도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한술 더 떠, 바이든은 중국과의 '체제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시진핑에 의한 전제주의(専制主義) 간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원래는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에 끌어넣는 전략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집권하면서, 민주주의의 '카케라'도 없는(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시진핑이 장기집권 태세로 들어서자 ,  미국의 그 전략은 완전 물건너 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진핑에 의한 전제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 미국의 지상과제로 대두한 것입니다. 사실 저 아시아의 '쿼드'와 유럽의 '나토'가 제대로 기능하여 뭉쳐서 중국을 협공한다면, 사실상 중국은 '끝'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3월 19일(한국시간), 美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美 블링컨 국무장관과 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이 만나 격돌한 것도 중국 측의 무리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위구르族 인권문제-홍콩탄압문제-남중국해 안전보장문제-해킹문제- 미중경제마찰 등에서 사실 중국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뜻을 등에 업은 양제츠가 도리어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중국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나 하는 나라로 또다시 세계에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와 '나토'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왜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뻔히 잘 알면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국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외교적으로 빡빡 우기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교에서의 중국의 강경자세는 중국에서 내부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는 방증인 것이지요.

시진핑의 근시안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브레이키가 걸리자 , 중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에 힘쓴다고 합니다.
사천성(四川省=쓰촨성)의 성도(成都 =청두)  등 몇몇개 도시(6개)를 모델지구로 선정하여 도시개발에 들어간다는군요.  그것도 일본의 시부야(渋谷) 등에서 도시개발에 성공한 노하우가 있는 일본기업(설계회사)과 일본기술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컨데 지하철역과 일체화한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국경제의 국내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기업과 일본기술까지 유치하면서까지(들여오면서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뭐, 일본기업에 특별한 우대조치를 제공한다고 떠들면서요. 

그러나 중국의 국가프로젝트로서의 이 도시개발은  시진핑의 오산일 수 있습니다. 낙후된 일정(一定)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로나 중국의 나라경제 전체를 살리는 것은 역부족일 겁니다.  그 지역 자체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 지역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러면 화폐량이 늘고 물가는 올라 그 지역주민들은 더 못살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역(逆) 효과입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은행과 기업도 망합니다.

 

그리 될 때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식으로 한 1년만 중국을 쪼아대면, 중국은 내부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의 내부가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수진작책은 원래 1인당 GDP가 2만 5천~3만 달러 수준의 덩치 큰 나라들이 쓰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기초생활을 유지하면서 저축의 여력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할 때, 그 돈을 쓰게하려고,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보통 그런 전략(경제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돈이 돌면서 경제발전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중국은 현재 1인당 GDP가 5천 달러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먹기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뿔에' 무슨 경제정책을 쓴다는 것입니까? 어림 없습니다.

한편 사천성(四川省)은 한달 월급이 10만원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뭘 사천성에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그걸 기(機)로 하여 무슨 나라경제를 살리겠다고요? 꿈은 야무지지만, 서방의 선진국 정상 들은 시진핑을 보고  "어머, 빙신"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ㅎ~!

 어짜피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전제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하여, 미국이 관여하여 '체제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입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발발해 있고,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한 1년간만 중국을 밀어부치면 체제전쟁은 근사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통쾌하게 끝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