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 Lee의 정치해설 (7) --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외교 '파탄'

Ho Lee의 정치해설 (7)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외교 '파탄'

 

11월초순 데이비드 스틸웰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키스 카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협상 미 대표 등, 美 국무부 '3총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GSOMIA문제, 인도-태평양전략 한국참여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한국측에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이 '융단폭격'을 한국 외교라인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이 한-미 현안에 대하여 미국이 특히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지소미아 문제이다.

한국외교라인이 '멋대로'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의 시한이 11월 22일이므로, 미국은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하라"고 지금 한국측에 시급하고 강력한 최후통첩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외교라인은 여기서 명분 없이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다. 文정권은 명분 있는 후퇴 (즉 일본과 협상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文정권은 지금 일본 측에 파상접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이낙연 총리는 10월 하순 일왕 즉위식에 참가할 때 아베총리에게 '생 막걸리'를 진상하며 媚を売った(아양을 떨었다)는 이야기다.

문희상 의장도 11월 초 방일, 11월 5일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징용공 해법으로 1+1+알파 안(案)을 내놓아 파문만 일으켰다. 
(문희상의 안은, 2011년 12월 필자가 조인스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 동시에 올렸던 한일현안 해법을 이상하게 잘못 베낀 흔적이 엿보인다.)

요컨대 문희상 안은 실행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일본측은 이를 결국 거부했다.

문희상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 (11월 3일)에서는 "일왕은 전범의 아들"이라고 했던 올 2월의 발언(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을 사과했다. '기회주의자'답게 치고 빠지고 잘도 해 봤지만 万事休す(만사휴의)라는 이야기다. 문희상은 이번 방일에서 홀대를 받았음이 틀림없다는 지적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서미트) 직전, 대기실에서 아베 총리를 잡아 끌면서 즉석회담을 강행했다.

이는 정의용(鄭+義+삼수변에容) 청와대 안보실장이 '매복'하고 있다가 아베 총리를 잡아채듯이 하여 강제연출한 회담으로, 일본측의 상당한 불흥 (不興)을 샀다는 전언이다.
정의용은 이 어색한 만남의 휴대폰 사진까지 찍어, 일본측의 양해도 없이 무단배포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이렇게 한국측 고위 인사들이 일본측 인사들에게 무차별적 파상접촉 공세를 펼치는 것은, 그 배후에 미국(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측에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11월 14일(목)에는 마크 에스퍼 美 국방장관이 '저승사자'로서 또 한국에 온다고 한다. 에스퍼는 한국측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초 (超)강력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아예 내놓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文정권은 미국측 의사를 멋대로 해석하여 멋대로 종료시킨 지소미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바로 하기에는 아주 '足팔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명분을 文정권은 일본과의 계속적인 접촉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접촉시한도 11월 22일까지이다. 시간에 쫓기는 것은 한국 쪽이다.
일본 측은 그리 서두르는 기색은 없다.

문 정권이 만약 미국 쪽 요구를 끝내 무시한다면, 한국에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북한핵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등에서 한국은 '패싱'을 당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미국 지원 없이 국가전략과 세계전략을 짜기에는 무리이다. 아직은 힘이 약하다.

미국은 여차하면 동아시아 방어선을 일본-대만-필리핀 라인으로 뒤로 후퇴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 될 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급기야는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소미아 사태'의 '원죄'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정의용 외교ㆍ안보라인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 측이 결코 양해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측의 립서비스를 '양해'로 오해한 정의용 안보라인의 실책이라는 해석이다.

요컨대 정의용 라인이 미국 쪽 분위기를 잘못 읽고 엉뚱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다.

그 때 '전략통' 김현종 제2차장은 NSC에 늦게 인사배치된 상황이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는가?

결국 정의용 주관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었고, 따라서 정의용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정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11월 4일 방콕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회의실 대기실에 '매복'해 있다가, 문재인-아베의 즉석 인스턴트 회담을 각본에 의해 연출시킨 사람도 정의용이라고 하니, 이 사람 겉은 젊잖아 보이나 참 별일 다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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